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아자,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,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'이재명'이란 이름이 100번 넘게 언급됐다고요?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압수영장에 언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, <br> <br>모두 합치면 150번 넘게 등장합니다. <br><br>최측근인 김용, 정진상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재명 대표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어제 '정치공동체'란 언급도 있긴 했는데, 공모도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? <br><br>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청탁이 전달되는 정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언급되는데요. <br> <br>김용 부원장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,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더 큰 이득을 취하게 해달라고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여러 요구를 전달하고요. <br> <br>유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나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, 성남도개공의 수익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묶는 내용 등은 <br>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제를 받았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면서도 정 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, 추인한 거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는 겁니다. <br> <br>Q.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? <br><br>이 부분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정진상 실장 압수영장 내용에 담긴 건데요. <br><br>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현황을 보고 받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'낙점'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를 내기 이틀 전 시점이었습니다. <br><br>Q.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건도 있잖아요.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까요? <br><br>배임죄, 대기업 총수 수사 때 종종 등장하는 혐의인데요. <br><br>임무를 저버리고, 자신이 속한 회사 등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. <br> <br>대장동 개발 사례에선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로 돌아올 이익은 고정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건데요. <br> <br>지난 5월에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배임 혐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? <br><br>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사람이죠. <br> <br>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환수해야할 이익이 줄어들게 하는 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가 입은 손해만큼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불려줬다면, 시장 본분을 져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됐을 때 부터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,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. <br> <br>향후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성남시를 위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배임죄 말고도 다른 혐의들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<br> <br>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만약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돈을 받는 과정을 알았거나 관여했다면, 제3자 뇌물이나 수뢰후 부정처사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